기등재약 목록정비 변경안의 문제점(問題點)과 제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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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등재약 목록정비 변경안의 problem(문제점)과 제언
목 차
Ⅰ. 기등재약 목록정비 개요 및 경과
1. 원안2. 변경안
Ⅱ. 변경안의 problem(문제점)1. 변경 사유에 대한 비판
2. 목록정비의 포기
3. 근거없는 재정절감효능
4. 건정심 합의 파기
5. 結論
Ⅲ. 제언Ⅰ. 기등재약 목록정비 개요 및 경과 1. 원안 개요
2006년 12월 약제비 적정화plan의 일환으로 비용효능성이 우수한 의약품만 급여하는 ‘선별등재제도 Positive List’ 도입
선별등재제도 시행 전 등재된 의약품은 일단 Positive List에 등재된 것으로 보되, 순차적으로 경제성평가를 거쳐 정비키로 함
(정비계획_ 2007.4.2 복지부 공고)
연 도
(평가대상군 수)
총 품목수
(component코드 수)
평가대상군(품목수)
2…(생략(省略))
06.05
07.04
08.07
09.04
10.03 ~10.05
10.07
본평가 2차년도 대상효능군 `당뇨병약` 연구용역 입찰공고
Ⅰ. 기등재약 목록정비 개요 및 경과 3. 원안 추진경과
순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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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등재약 목록정비 변경안의 문제점(問題點)과 제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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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
